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

◈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‧공정성 강화    -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    -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   -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 ◈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   -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% 이상 확대 요청    - 논술위주전형과 어학‧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   -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% 이상 의무화    -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%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

 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 28일(목)에 “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”을 발표하였다.

• 작년 8월에 발표한 ‘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’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(이하 학종)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,
• -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,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*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.
  
  * 교육부,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(2019년 11월 5일)
  

 

□ 우선,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(이하 학생부)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,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,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.

  <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>

•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(현재 중2)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*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.
  * 수상경력, 개인봉사활동실적, 자율동아리, 독서활동 등 (소논문,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)
  ※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(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기 발표,’18.8)
  

  <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 >

•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,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.
  - 또한,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.
  -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(고교 프로파일)*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.* 공통 고교정보: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,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.
  
•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,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(2020년 3월~)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대학의 경우,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,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․강화한다.

  <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>

•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*하고, 공통 고교정보(고교프로파일)를 폐지할 계획이다.
  *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
• 사전에 학생,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, 대입정보포털·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,
  - 아울러,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,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,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.
  

  <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>

•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*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.
  * 교육시간 : 현재 (신임) 30시간, (경력) 15시간 → 향후 (신임/경력) 40시간
  
•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, 1인당 평가시간 확보,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.

□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*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%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.

* 대상 대학 : 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광운대, 동국대, 서강대, 서울시립대, 서울대, 서울여대, 성균관대, 숙명여대, 숭실대, 연세대, 중앙대, 한국외대, 한양대

•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,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.
•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(안)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.
  -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  

□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,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‘(가칭)사회통합전형’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.

•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*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%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,
  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농어촌학생, 장애인 등
  
•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%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.
  ※ 수도권 이외 대학은 ｢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
  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“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,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,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.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”고 설명하며,

• “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,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,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• 또한 유 부총리는, “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고교‧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”고 말했다.

[붙임]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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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상한 것은 교육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,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가들의 경우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용감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막무가내로 '교육은 이런 것'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인다는 점이다. 조금도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.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교육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이 전 지구를 지배해왔고, 지금도 지배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지배할 것이다."
-래리 프레이즈&윌리엄 스트레실리, <Top Ten Myths in Education:Fantasies Americans Love to Believe>